법령 도로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098, 2003. 2. 1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토지수용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8, 2003. 2. 10., 기각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2, 2003. 2. 10., 인용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석유사업법

2002년

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89년

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0년

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24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1.2.15.(650),1352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